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장관, 국정원장등 국가 중요 기관장을
뽑을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히 개각으로 인하여 장관의 인사 청문회가 많은데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를 검증한다.
장관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 청문회는 아니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청문회 때는 노무현이라는 스타가 탄생 하기도 했다.
소규모 개각으로 인해 수일 내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얼마전에는 현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때 마다 한숨도 나오고 비웃음도 나와서 그 이유를 몇자 적어 보고자 한다.
청문회의 목적은 능력과 도덕성 검증일터인데 도덕성 검증은 그나마 쉬울것 같고
능력 검증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국회의원들의 질문은 주로 도덕성 검증에 있는것 같다.
그 질문 내용인즉 병역의무를 완수 했는가? 대부분의 후보는 병역 미필이다
왜 일까? 대부분 신병인데 신기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인재는 거의 신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모양이다.
다음은 위장 전입인데 대부분 자녀들을 더 나은 교육환경에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후보가 거의 없다. 가끔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다음은 논문 표절 문제인데 국회의원으로써 스펙을 쌓기위해 석, 박사 코스를 밟아야 국회의원 자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석, 박사 학위를 땃는데 청문회만 나오면 표절 문제가 일어나는지?
다음은 재산 형성과정과 세금문제인데 농지매입이나 주택매입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세금 탈루 또는 증여세 등 세금 문제인데 여기 또한 말썽 없는 후보가 거의 없다. 후보로 지명되면 갑자기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기도 하고.....
이번에는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내용 보다 태도를 한번 보자
후보자는 무슨 죄인이나 되는지 아니면 자기집 하인이라도 되는지 마구 큰 소리로
몰아 부친다.하기야 앞의 질문에 한가지라도 걸리지 않은 후보가 없으니 죄인지 맞긴 맞는것 같기도 하고.
장황하게 긴 질문을 하고 막상 후보자가 답변을 할라치면 그만 됐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막아 버린다. 대답을 듣지 않으려면 질문은 뭣하러 하는지.
그리고 능력 검증에 관한 질문은 거의 없다. 자기 능력이 안되니까 제대로 질문을 못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제일 안타깝고 씁슬한 것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 하는 점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나마 청문회를 좀 쉽게 통과하는 후보자는 현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가 되어 청문회를 할 때이다. 질문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동료의식이 있어서 인지 큰 의혹이 아니면 적당히 넘어 가는 것 같다.
하는 짓 거리들 하고는 참..................
2015. 3. 7(5월 26일에 올림)